통일 독일 이후의 경제적 & 정치적 통합의 현 상황

■부흥칼럼(440) ”통일 이후 독일의 경제적 & 정치적 통합의 현 상황” 2022.10.02
지난 주에 고트프리드 콘첸도르프(Gottfried Konzendorf) 박사님의 강의는 4가지 명제입니다. 강의 배경은 1) 독일 국내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통일 이후 동서독의 경제적 차이가 여전히 심하며 동독 지역이 많이 낙후되고 차별 받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합니다. 2)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통일 이후 동서독의 경제적 및 정치적 통합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명제 1: 1990년대와 2000년대 동독의 경제적 어려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과 화폐통합으로 인해 초래됐습니다. 통일 이후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동독 지역은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위기를 맞이했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독 지역으로 많은 동독 주민이 이주했습니다. 1980년대 말에는 특히 생필품 부족 등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동독 지역의 경제적 위기의 원인은 낮은 생산성과 화폐 통합입니다. 이로 인해 동독 물가는 폭발했고 이것은 수출 단가의 인상으로 연결되었고, 높아진 가격으로 인해 수출이 더 이상 급감했습니다.
명제 2: 현재 동서독 지역의 경제적 여건은 대등한 수준입니다. 동독의 경제적 위기로 인해 독일 정부의 핵심 정치 과제 중 하나는 동독의 재건이었습니다. 통일 이후 2020년까지 동독 지역의 발전과 재건을 위해서 약 2조 유로가 투자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독일 전 지역을 401개의 경제 지구로 나눌 수 있는데, 동독의 77개 경제 지구의 평균 경제력은 서독 지역 324개의 평균 경제력과 비슷합니다. 최근 동독 지역에 테슬라 기가팩터리, 인텔 반도체 공장 등이 설립되었다는 점은 동독의 경제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명제 3: 동서독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은 상당한 대비를 보이며 근래 위기에서 동독의 정치적 극단화가 또렷해졌고, 동독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그 체제는 서독보다는 불안정합니다. 2021년 독일 총선 결과를 분석해보면 독일 정치의 양 극단에 있는 좌파당(Die Linke)과 극우 정당AfD이 동독 지역에서 서독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서독에서 두 정당의 합산 득표율은 약 12%지만 동독에서는 무려 30%에 달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서독 보다 동독 지역에서 더 높습니다. 이것은 동독 사회의 뇌관처럼 자리 잡고 있으며 위기에 순간 매우 큰 불안 요소로 독일 사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명제 4: 동독의 정치적 극단화는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초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최종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독 지역의 정치적 극단화의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분석되고 제시 되었습니다. 1) 동독 지역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독 사회가 불안정하고 정치적인 극단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 동독 주민들은 나치당의 독재 하에서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그 이후 동독 정부의 독재를 경험했습니다. 3) 독일의 정치인들은 동독의 불균형에 대한 개선을 말하면서도 동독 재건을 위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다소 동독에 대한 부정적인 화법을 구사하게 되었습니다.